제2권 1호 1.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쟁점과 대안적 논의(반상진)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쟁점과 대안적 논의
반상진 (전북대학교)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주요 내용과 현황, 그리고 주요 쟁점 사항을 진단한 후, 이에 대한 대안적 과제를 논의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현재의 대학구조개혁은 지향하는 이념, 목표, 추진 전략 등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이러한 축소지향의 기능적 접근이 향후 미래 노동시장의 전망과 대학발전의 뉴패러다임과 연계해 보았을 때 과연 올바른 방향과 목적 설정인지 하는 문제가 심각한 쟁점이 된다. 특히 법적 근거도 없이 관 주도로 정책이 추진되는 방식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대학발전 패러다임과 연계시켜 볼 때 매우 우려스럽다.
학령인구 감소에 의해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지금과 같은 개혁 방식은 대학의 서열구조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시장 생산성 약화 및 소비위축 등 경제발전의 동력 상실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커다란 도전적 과제이지, 교육투자 감축과 대학 퇴출 중심의 구조개혁이나 단순 규모 축소지향적 개혁 정책 추진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역할은 교육 관련 법률이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핵심어: 대학구조개혁,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입학정원.
Discussion of Issues and Alternatives for Universities
Reorganization Evaluation Policy
Ban, Sang-Jin
Chon 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uss the major issues of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initiated by government, and to suggest the mid- to long-term policy agenda on university restructuring. This study found that the government policy on university restructuring have several problems on the direction, the pursuing strategies, and the negative impacts of it. This study suggested the new paradigm for the university development and also discussed several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policy of university restructuring evaluation, declination in school age population and colleges’s enroll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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