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국의 민주주의에 없는 것


시간을 가져야 한다. 민주주의를 잘 지켜내려면. 맞다고 보고 들은 것, 옳다고 믿는 것, 좋다고 여기는 것이 실제 그러한지를 살펴볼 시간 말이다. 혼자가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가 함께 그리할 수 있는 시간 말이다. 저마다 달리 내세우는 사실과 가치와 행동 방식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따져보고, 서로를 조화롭게 만드는 시간 말이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숙고와 숙의, 그리고 성찰을 위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시간의 부족 혹은 부재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다양한 열정과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히고설켜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접하고 취한 정보와 지식에는 드러나지 않은 의도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는 요소들이 담겨 있다. 맞다고 보고 들은 것이 틀린 것일 수 있고, 옳다 믿은 것이 그른 것일 수 있으며 좋다 여겼던 것이 나쁜 것일 수 있다. 그 역도 성립한다. 민주주의를 잘 지켜야 한다면 바로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태도이고 제도이며 체제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을 의사결정의 방식으로 삼았으면서도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을 보호할 때 정당성과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다수결의 방식은 다수가 간과한 것을 소수가 포착했을 가능성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뜻과 다를지라도 다수에 편승할 수밖에 없게 된다. 보호받고 존중받지 못할 결정을 할 이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설사 그러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숨기고 침묵할 것이다. 바로 여기서 민주주의의 적, 전체주의가 자라난다.

지난 8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합법적이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규정한 파리 시위 참가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엄포’를 놓았다. 전체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헌법 앞에 선서한 국회의원의 격에 어울리지 않는 발언이다.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당파성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감안해도 그러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수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 당선되었어도, 또 다수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어도 그러하다.

하지만 그 다수라는 것이 ‘겨우 3% 포인트’ 차이에 그칠 뿐이며 최근에 들어서는 부정적 평가가 점차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꼭 그래서가 아니다. 국회의원이라면 자신과 다른 소수의 목소리를 헤아려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이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박 대통령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다. 소수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파리 시위대가 자신과 박 대통령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걱정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 마음에 들지 않다면 그저 ‘난 생각이 다른데, 좀 더 시간을 갖고 두고 보자. 분명 당신들이 틀렸음을 알게 될 것이다’, ‘꼭 그런 식으로 서둘러 낙인을 찍어야 했느냐’, ‘그리하는 것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모르냐’며 방법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으면 좋았으리라.

정치인이 직접 국민 중 누군가를 심판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해서는 누군가를 배제하게 됨에 따라, 늘 존재할 수밖에 없는 서로 다른 이들의 공존과 협력을 끌어낼 수 없다. 정치의 본래 목적, 공동체의 유지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배제 그 자체일 따름이다.

어찌 말하고 행동하느냐는 자유라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특히 정치에서 자유는 생각나는 대로, 마음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만드는 ‘관용’을 의미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바로 그것이고,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민주주의이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참뜻이다. 말 한마디를 해도 시간을 갖고 이 점을 새기며 할 일이다.


김윤철,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11월 12일자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