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신문 | 2013.08.13] 김준혁 교수 칼럼


▶ 무명옷을 입은 조선 21대 군주 영조는 백성들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국역(國役)의 고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었다. 영조가 파견한 암행어사들은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피폐한 삶을 보고했다. 그중에서도 군대 의무를 대신하기 위한 군포(軍布) 납부에 대한 폐단이 가장 컸다. 마침내 영조는 1750년(영조 26년) 5월 19일 창경궁 홍화문 앞에서 백성들 이야기를 직접 듣기로 했다. 그러나 조선 군주를 맞은 백성들은 생각보다 목소리가 높지 않았다. 왜냐하면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미리 국왕에게 이야기할 내용의 수준을 정리해 놓았기 때문이다. 결국 영조는 백성의 진실된 소리를 듣지 못하고 완벽한 개혁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당시 영조는 1년에 백성들이 부담하는 군포 2필을 12개월에 1필로 납부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 일종의 반값 군포법이었다. 이 반값 군포법을 `균역법(均役法)`이라 칭했다. 말 그대로 전체가 균등하게 국역을 책임지자는 것이다. 그래서 반만 내는 부족분에 대해 쉽게 이야기하자면 양반들도 같이 내자고 한 것이다.

그러나 영조 생각과 달리 양반 사대부들은 군포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다. 부족한 세금을 채우기 위해 관리들은 다시 백성들에게 추가 세금을 요구했고 백성들 고통은 가중되었다. 균역법이 무력해지면서 조정 관리들은 균역법 제정 이전에 백성들이 군포 2필을 내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진언했다.

하지만 영조는 균역법 취지를 지키면서 백성을 위한 법을 유지하고 싶었다. 그래서 영조는 "옛날로 돌아가면 나라가 따라서 망할 것이다"라며 개혁 이전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았다. 결국 균역법은 유지되었지만 양반 사대부들 기득권 유지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백성들에게 부담만 주는 법안이 되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세제개혁안을 마련했다. 중산층이 세금을 더 내야 하고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던 종교인 등 여러 분야에서 세금을 거두는 내용이다. 그러자 부유층 세금 확대는 거의 없고 애궂은 직장인들만 더 세금을 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 법안을 없던 것으로 하고 새롭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세제팀은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국가를 위해 무엇이 바람직한지 더 깊게 고민해서 수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김준혁,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8월 13일자 매일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