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교육연구소 > 에세이 > [세상읽기] 정치에서 '합의'가 소중한 이유

▶정답은 없다. 왕도도 없다. 인생이 그러하듯이 정치도 마찬가지다. 아니, 정치는 특히 그러하다. 사람이야 깊은 산속에 들어가 홀로 살 수는 있다.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서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 하지만 독립적이고 자기완결적인 것처럼 보였던 로빈슨 크루소마저 다시 혼자 살 수 없다며 프라이데이와 ‘친구’가 된다. ‘문명인 대 야만인’ 혹은 ‘백인 대 유색인’이라는 허위의 구도를 깨고,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이를 맺는다. 로빈슨 크루소가 지니고 있었을 ‘문명인 혹은 백인=정답’이라는 관념을 내세워서는 결코 맺을 수 없는 관계말이다.

홀로 동떨어져 살 수도 있는 사람들의 인생살이도 그러할진대, 정치는 어떠할까? 정치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이다. 그래서 정치에서는 어느 한편이 자신의 답을 정답이라며 다른 한편을 압도할 수 없다. 이 길이 정답을 내오는 왕도라며 다른 한편을 무시할 수도 없다.

총을 들이대며 억지로 그리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리하면 안정도, 발전도 이룰 수 없다. 안정과 발전을 이룬 것처럼 보인다 해도 그것은 가짜이다. 결국은 반감과 저항에 부딪혀 종국에는 권력을 내놓아야 한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올지 몰라도, 그 권력의 정당성은 결코 총구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을 업적으로 정당성을 벌충한 듯해도 군사독재 정권은 결코 국민의 절반을 넘어서는 지지를 얻지 못했다. 박정희 유신독재하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자. 유신독재 출범 직후에 치러진 1973년 2월27일의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민주공화당은 38.7%를, 제1야당인 신민당은 32.5%를 얻었다. 집권여당으로서는 초라한 득표율일 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격차도 근소하다. 1978년 12월12일에 치러졌던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32.8%를 얻은 신민당이 31.7%를 얻은 민주공화당을 앞섰다.

유신독재는 1979년 들어 부마항쟁과 같은 국민 저항에 직면했다가 결국 10·26 사태로 막을 내린다. 분단과 전쟁과 산업화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도 한 답, 즉 반공과 경제성장과 안정을 기치로 내걸었어도 그러했다. 자신의 답만을 정답이라며 다른 한편의 답을 인정하지 않은 탓이었다. 민주화와 정권교체와 반대파와의 타협이라는 국민과 야당과 정권 내부 온건파의 답을 수용치 않았던 것이다.

정치에서 존재를 지속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다수 국민의 뜻을 반영한 ‘합의’이다. 합의가 소중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합의는 경쟁과 갈등을 겪는다 해도 그것이 분쟁과 전쟁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기반했을 때에 도출이 가능하다. 합의는 나의 답을 정답이라고 여기지 않는 겸허함 혹은 나의 오류 가능성에 대한 인정을 필요로 한다. 아니, 애초에 정답은 없다는 생각, 다만 ‘함께 만들어야 할 답’만이 있을 뿐이라는 생각을 필요로 한다. 또한 그 답은 어느 한때, 공동체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 유독 시급하다 여겨진 특정 문제의 답일 뿐이라고 간주해야 한다. 그래야 더 나은 답을 위해 새로운 합의를 구할 수 있다.

정책과 정치를 구분하는 어법이 있다. 전문가가 주장하는 특정한 제도를 정책으로,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하는 행위를 정치로 이해하는 어법이다. 이 어법은 전자를 정답이라 여긴다. 하지만 정책은 말 그대로 ‘정치를 시행하는 방침’ 혹은 ‘정치가 내온 방침’이다. 즉 정책은 비정치인인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들 간의 합의를 통해 내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정책도 정답일 수가 없다.

국민 세금으로 선거를 치러 정치적 대표자를 뽑는 이유는 정답을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비정치인의 주장을 정책으로, 또 그것을 정답으로 채택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대표성을 지닌 정치인들의 합의에 기초한 정책을 내오기 위해서이다. 그래야 독재권력 혹은 비정치인 전문가가 자신의 답을 정답으로 내세워 순식간에 정책을 뒤집을 수 없고, 그래야 사람들이 무엇을 어찌 대비하고 고쳐야 할지 차분히 살피며 삶을 꾸려갈 수가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나라가 청와대와 여당, 여당과 야당, 정치권과 비정치권으로 나뉘어 소란스럽다. 여야가 국민의 뜻을 모으지 못한 채 섣불리 합의하고 청와대와 전문가들이 정답 아닌 정답을 내세우며 그 합의를 삽시간에 엎어서 일어난 소란이다. 이 소란을 진정시킬 길은 정답을 찾는 데 있지 않다. 정치권이 ‘제대로 된 합의’를 통해 정책을 내오고, 책임지고 지켜내는 데 있다.

김윤철,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5월 12일자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