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대한민국 혁신의 길 ‘정도전’을 꿈꾼다


드라마 <정도전>이 꽤 인기다. 정신없는 예능프로그램과 막장 드라마가 판을 치는 탓에 TV와 한참 멀어졌던 필자마저도 열심히 본방송을 사수하고 있기에 그런지, 꾸준히 두 자릿수 시청률을 이어가고 있다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민생을 살피지 않고 전횡을 일삼으며 사리사욕만 채우던 권문세족에 의해 망국의 길로 들어선 고려말과 비견되어 그러리라.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자. 소수의 재벌 기업과 주류 보수언론과 기성 정치권이 부와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은 골목 상권에서 대학 교육까지 지배하고 있으며, 주류 보수언론은 ‘종편’을 통해 낡고 편향된 정보와 지식으로 공론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기성 정치권은 정부 요직과 국회 의석을 차고앉아 과거 일과 이념 시비로 얼룩진 정쟁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은 ‘부채공화국’으로 가계부채만 1000조원을 넘어섰다.

무능함 탓인지 간교함 탓인지, 기업과 국가의 부채도 심각하다. 한국은행의 ‘2012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상장 및 업종별 대표 비상장기업 중에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32.7%에 이르고, 부채비율 200%를 초과하는 기업이 14.7%에 달한다. GDP 대비 비중으로 측정한 기업부문 금융부채 규모가 1997년 외환위기 직전 수준에 근접해 있다. 미국·영국·독일·일본·대만 등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국가부채는 1413조원에 달한다. GDP 대비 106.5%다. 이자로만 60조원이 넘게 나간다.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만 2013년 10월 현재 246조원이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외 정세와 남북관계 역시 조마조마하다. 중국은 ‘대국굴기의 열망’으로, 일본은 ‘절치부심의 각오’로, 미국은 ‘패권유지의 속셈’으로 저마다의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누구의 무엇을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요란하기만 한 글로벌 기업 광고와 대통령의 세련된 해외순방 이벤트만 눈에 보일 뿐이다. 탈냉전 이후 또 한 번의 큰 격동을 예비하고 있는 세계를 헤쳐나갈 이 나라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드라마가 어디 현실과 같기만 해서야 인기를 얻을 수 있겠는가. 드라마에는 있으나 현실에는 없는 무엇인가가 인기의 비결 아니겠는가. 정도전,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읽어내고 새로운 이념에 기대어 민본개혁이라는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며 권문세가에 온몸으로 맞서 싸우는 실천가 말이다.

이심전심, 심심상인이라 했던가. 얼마 전 지인들과 주요 언론사 편집국장과 국회의원과 장관을 지냈던 언론계-정치계 원로 한 분을 모시고 저녁 식사를 했다. 그분의 주도로 정도전 이야기가 나왔다. 대한민국의 어두운 현실을 헤쳐나갈 길을 정도전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데 다들 공감했다.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을 보며 어느 누가 그러지 않겠는가. 물론 정도전에게서 길을 찾는다는 것이 망해가는 원나라를 버리고 명나라에 줄을 대자는 것도, 불교를 버리고 성리학을 이념으로 삼자는 것도, 토지개혁을 통해 자영농을 육성하자는 것도 아니다. 시대에 맞는 외교전략, 이념과 정책을 버리고 민생 개선과 지속 성장의 결과를 내는 ‘대한민국 혁신의 길’로 가자는 것이다.

정도전에게서 대한민국 혁신의 길을 찾는다는 것이 오로지 정도전 한 사람에게 기대자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혁신은 정도전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신진사대부와 이성계가 있어야 한다. 새로운 이념과 정책을 담지하고 권문세족과 맞서 투쟁을 함께해 나갈 ‘혁신의 대오’가 필요하고, 권문세족에게 무시받는 변방 사람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기성 질서로부터 자유로운 지도자,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친 눈부신 업적을 보유하고 있는 지도자, 민심과 탄탄하게 결합되어 있는 ‘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갑오년’ 새해가 진짜 시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혁신의 대오와 힘 있는 지도자를 갖춘 ‘정도전’을 꿈꾸어 본다. ‘새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험을 치를 한 해가 될 터이기도 하고.


김윤철,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1월 28일자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