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2017.11.06] 김윤철 교수 [세상읽기] '삶의 정치'를 위한 세 개의 키워드

▶삶의 정치! 정치를 진정 쓸모 있게 만들기 위한 길이다. 삶의 정치가 뭐길래 그러할까? 평범한 사람의 삶에 기반을 둔 정치, 그리고 삶의 질을 좋게 만드는 정치이기 때문이다. 부와 권력을 갖지 못한 다수의 사람에게 보다 고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을 지향할 수 있는 배움과 일의 기회와 조건을 제공하는 정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삶의 정치는 거창한 이념의 구현을 내세워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는다. 거꾸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념을 사람 사이를 잇는 꿈과 희망의 언어로 사용한다. 또 삶의 정치는 권력을 목적으로 삼아 사람을 적과 동지로 가르지 않는다. 거꾸로 적마저도 친구로 만들기 위해 권력을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와 규칙의 지렛대로 삼는다.

근래에 들어 삶의 정치란 말이 부쩍 강조되어 왔다. 이념과 권력을 좇아 사람과 사람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가르고 나누면서 공동체를 해체하고 삶을 위협하는 정치가 지배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정치가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보통사람을 배제하고 차별하며 소외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해 온 것이다.

한국의 경우 삶의 정치는 한층 더 절실하다. 부와 권력의 독점과 보통사람에 대한 배제와 차별과 소외가 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 의원이 한국은행의 ‘2016대차대조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불평등지수(피케티 지수=자본/소득비율)는 8.28배로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다. 일본(6.01배), 프랑스(5.75배), 영국(5.22배), 미국(4.10배), 독일(4.12배)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불평등 정도가 훨씬 높은 상태다. 이런 중에도 권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기득권층의 사익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사유화되어 있었다. 



‘촛불혁명’은 삶의 정치를 위한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권력을 사유화한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함 그리고 결과의 정의로움을 지향하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나아가야 한다. 삶의 정치를 본격화하기 위한 주체와 작동 영역과 방책을 확보해야 한다. 이때 주목할 세 개의 키워드가 있다. 여성과 노동과 사회혁신이 바로 그것이다.

삶의 정치를 위해서는 여성을 정치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 가장 극심한 배제와 차별과 소외의 희생자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기초해 당장 임금성비만 봐도 여성은 남성의 64.1%에 불과하다. 여성가족부는 의사결정 분야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성은 보통사람의 삶의 터전에 가장 넓고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생활인’이다. 삶의 정치의 핵심인 지역공동체와 가계와 교육 문제 등에 가장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새 정부가 ‘여성내각 30%’를 약속하고 지킨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이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 우선 내년 6월에 치를 지방선거에서 여성 후보를 대거 발탁해야 한다. 특히 촛불혁명 덕에 집권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 민주당은 핵심 지지기반인 광주에서조차 지난 20여년간 단 한 명의 여성단체장도 배출하지 못했기에 더욱 그러하다. 

삶의 정치의 주된 작동 영역으로는 노동에 주목해야 한다. 보통사람의 삶은 기본적으로 노동에 의존한다. 따라서 삶의 정치는 일터에서의 평등과 공정함과 정의로움을 구현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불합리하고 과도한 임금격차를 비롯해 고용안정은 물론 생산성마저 해치는 권한의 격차도 해소해야 한다. 끝으로 관이 아닌 시민(주민)이 주도해 의제를 설정하고, 해법을 도출하는 ‘사회혁신적’ 방책을 구사해야 한다. 그래야 당리당략이 아닌 삶에 밀착한 의제를 다루고, 천편일률적이지 않은 다양한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낼 수 있다. 

촛불혁명 1주년과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이해 의미를 조명하고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중이다. 이런 때에 삶의 정치라는 화두와 여성과 노동과 사회혁신이라는 키워드를 불러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적폐청산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설계를 위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할 수 있다.

김윤철,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11월6일자 경향신문